“지금의 우리사회에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가?”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보편 대 선별’ 논쟁이 벌어진 2010년에 비해 우리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헬조선’, ‘지옥불반도’, ‘흙수저’와 같은 담론이 상징하듯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의 복지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각지대’ 이다. 국민연금, 실업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주요 사회보장 제도가 모두 상당히 큰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각지대에 이 제도들의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가장 유연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필요를 가진 모든 이들을 포괄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 급여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보편적 복지가 가장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보편주의의 교훈은 무조건적인 보편주의 원리 강화가 체제 수준에서의 보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동일성(sameness) 원칙에 대한 집착은 개인별·집단별 필요의 종류와 수준에서 나타나는 다양성 문제에 봉착한다. 보편주의 원리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사회 집단들의 다양한 필요를 결합해냈을 때, 사회적 연대가 확대되고 평등이 증진되었다. 더 원칙적인 보편주의가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본 소득’을 통한 접근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본소득은 '필요에 따른 보편성'에 입각한 기존 사회 수당보다 더 무조건적인 보편성에 기초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제도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보편성 원칙’의 강화로 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역사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부분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사회적 약자의 상황까지 자동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 집단들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뿐 아니라, 빈곤층의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괄한다. 근래 부각되고 있는 성, 민족, 장애 등으로 인한 개인의 다양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성공으로 이끈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보편주의의 유연성과 포용성’은 현재 우리에게도 더욱 절실하다.
보편적 복지가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전체 인구의 자산조사를 해야 하며, 복잡한 수급 조건 때문에 행정 비용도 많이 지출한다. 복지 사각지대, 부정수급, 복지의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직접세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중산층의 불만이 누적된다. 중산층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제대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납세자와 수혜자를 통합하고, 기여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는 원칙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 영국에서 보편적 복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노령연금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와같이 복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대중의 정치적 지지도 중시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복지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도,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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